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정부/평가/정책 (문단 편집) === 군복무 기간 단축 ===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551796_STD.jpg]] 박근혜는 핵심 공약 중 하나로 '''[[http://imnews.imbc.com/replay/2013/nwdesk/article/3215643_18585.html|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 공약 역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지지 않아 거짓말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약은 당선되고 겨우 10개월만에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2384|완전히]] 파기'''되었다. 이렇게 공약을 빨리 파기시킨 걸로 보아 애초에 공약을 지킬 생각이 없었는 듯하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군 감축이 간단한 일은 '결코' 아니다. 인구가 주는 와중에 복무기간을 줄이면 이전 수준의 병력 유지를 위해서 몸에 불편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이들을 더 무리하게 징병해야 하거나 대대적인 군 감축을 강행해야한다. 당장 인구가 부족하다고 (하겠단 군 감축은 전혀 안 한) 국방부가 무작정 대체복무를 폐지할 계획을 내 놓은 것도 표면적으론 인구문제 때문이다. 이런 저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애당초 국가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대통령을 따르게 되어있다.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주변 상황 안보고 대체복무를 폐지하겠단 계획을 발표한 국방부를 보면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사실상 필수적인) 군 감축에 대한 의견 등을 국방부로 전하긴 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